2024년 1~10월 외식업 폐업 건수 중 작년 10월 역대 최다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영업 경제에 역대급 폐업 한파가 불어닥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도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들의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한 자영업자는 유명 유튜버도 못 버티는 판국에 일반 자영업자는 가게 운영하기 겁난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자영업자는 남탓만 할 수 없다. 어려운 만큼 잘 버텨내야 한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표적으로 가게 임대료, 대출 이자 부담 등이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이러한 부담이 주는 어려움은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회 탓’이나 ‘정부 정책 실패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시스템적인 문제를 포괄한다. 즉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는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은 지나친 일반화로 공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이 확실하다. 특히 임대료와 같은 고정 비용 문제는 경기 침체에도 실시간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대료의 경우 경로 의존성이 강력하기 떄문이다. 건물 매매 시장의 비탄력성과 은행 대출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10년 동안 은행 대출이 부동산에는 과도하게 적용된 반면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적게 내줬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써 소상공인들이 오직 자신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지나친 일반화의 위험성
어려운 상황인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겨낸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단지 개인의 경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결과주의에 가까운 대답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전체를 놓고 보면 각자가 다른 환경, 조건,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방법은 우문현답에 가깝다. 그러므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의도는 그 목적의 순수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 위기나 소비 감소 등은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자신에게 찾으라는 해답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책임 전가와 반감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단순한 체계로 볼 수 없다. 현대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끼리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원인-결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 필요
특정 개인의 성공 사례와 경험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 방식은 좋은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성공과 실패에는 다양한 요소 즉 시장 트렌드, 입지 조건, 마케팅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공동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개인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더라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대료, 은행 대출 이자 부담)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개인이 노력을 넘어, 마케팅, 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 디지털 전환 등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공유하고, 정부는 임대료 문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김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