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이 된 탄핵심판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지 100일이 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사건 접수 후 결정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다. 역대 최장 심리,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선고 기일의 고지 없이 많은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14일, 11일 후 결정된 것과 비교하였을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최장기록이 될 예정이다. 경찰은 윤석열대통령의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집회 대응을 위한 조치로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여 이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엄 이후 자영업자의 삶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570만명대를 유지하던 자영업자 수는 올 1월 55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12월 3일의 비상 계엄령이 국민의 행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는 맞지만, 비상계엄령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계엄 이외에 경제에 영향을 준 것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비상 계엄령이 자영업자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수많은 요인 중 하나로 사회에 언급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로 저번달보다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47세)는 “주변 상권이 많이 가라앉았다. 주변에 폐업하고 있는 가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친다. 계엄 이후에 확실하게 힘들어진 것은 맞다. 전에는 3정도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의 두 배인 6정도로 힘들다. 안정화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가게의 매출과 계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는 추가질문에 “계엄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강직 되어있다. 주변의 상인분들도 다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체감한다. 사회의 분위기가 강직 되어 있으면 매출도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안 좋은 적은 처음이다, 주말에도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곳들이 폐업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상권 침체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예약이 잡혀 있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다. 계엄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었고, 국민들은 너나할것없이 소비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엄 이후 시민들의 삶은?
12.3 계엄 이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류 모양(24세)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함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보면,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기관의 경쟁률이 갑자기 높게 치솟아서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한다. 주변에 10개 이상의 지원서를 넣었지만, 면접 연락이 오는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을 보고 있어서 더 불안한 것 같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선고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많은 법학전문가들이 탄핵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헌법학자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은 “탄핵심판청구 기각, 각하의 가능성은 1%도 생각해 본적이 없으며 파면될 수밖에 없다”고 강연에서 직접적으로 탄핵 인용을 예상했다. 그러나 심판대상과 소추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심리를 시작했고, 탄핵 심리에 있어서 피청구인 측에 탄핵에 대한 입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이 있는 만큼 판결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고 이후에 우리 사회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겠지만, 우리는 다시 힘차게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망가졌던 경제가 천천히 회복되면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기대해본다. 분명 대한민국에 봄날은 올 것이다.
